가난 대물림 막는 서울형 복지정책, 서울 희망드림(Dream) 프로젝트

하루 벌어 하루 산다라는 말은 열심히 일을 하지만 먹고 사는데 비용이 다 나가 돈을 모으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묘사한 말이다.경쟁이 치열한 현 사회에서 가난은 계속해서 대물림되고 빈곤층에게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는 모든 국가,도시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로 최근 서울시는 가난으로 허덕이는 차상위계층들에게 작게 나마 희망을 나누어 주기위해무엇보다 저소득 빈곤층의 가난이 자녀 세대에게 까지 대물림 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복지정책을 고민하다가 최근에 서울, 희망드림 프로젝트 발표했다.

서울,희망드림 프로젝트란 무엇인가?

저소득층의 빈곤층 전락을 예방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과 ‘빈곤탈출의 희망’을 불어넣는 정신적 지원을 병행하는 ‘서울형 복지정책’으로서 목돈 마련, 자녀교육, 창업자금 등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으로 와 닿는 20개의 자립지원 대책을 담고 있다.(기존 저소득층 대상 지원사업과는 별도로 2009년 382억원,2010년까지 총 841억원을 집중 투입하게 된다)

1)서울 희망 플러스 통장
이사업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가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액(5~20만) 적립할 경우 서울시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 후원 기관이 협력, 본인 적립금에 1:1 매칭 추가 적립해 주는 프로그램으로,2010년까지 2,000가구에 보급된다.

2)SOS 위기가정 특별지원
갑작스런 화재,사고 등으로 가정이 붕괴될 위기에 처했지만 현행 공적 지원제도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빈곤층 전락위기에 놓인 틈새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한 이 사업은 최고 500만원 이내의 현금으로 2010년까지 3,500가구에게 제공한다. 2009년 1,500가구 / 2010년 2,000가구

3)서울 희망드림 뱅크
이 사업은 담보능력, 안정된 소득부족 등으로 금융 제도권에서 소외된 저소득 근로자에게 무담보 소액 신용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방글라데시 그라민 뱅크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1천만원(사업자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연 금리 2%(사업자 4%), 대출기간 5년 정도의 무담보 창업 및 자립·자활 자금을 2010년까지 1,500가구에 지원한다.2009년 1,150가구/2010년 1,500가구

4)희망인문학 강좌 - 자존심을 회복 시키는 강의
이 사업은 서울시가 지난 4월부터 성황리에 운영 중인(3기 317명이 수강 중) 자존감 회복 프로그램으로 노숙인 등 저소득층에게 삶의 의욕을 불어넣고 있다.시는 지역 대학 등과 연계해 2010년까지 올해의 10배 수준인 3,500명에게 6개월 코스의 강좌를 제공할 예정이다.2009년1,500명/2010년2,000명

5)꿈나래 통장 -2세 교육은 빈곤의 대물림을 끊는 열쇠
이 사업은 만 0세~6세 아동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가 매월 정기적으로 3만원을 해당 아동 교육자금으로 적립할 경우 서울시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 후원기관이 협력해 3만원을 매칭으로 추가 적립해 주는 프로그램으로서 2010년까지 4,000가구에 지원, 경제적 이유로 교육기회를 박탈당할 위기에 처한 2세들의 빈곤 전생애 확산을 예방한다. 2009년 3,000가구/2010년 4,000가구

6)서울형 해비타트(HABITAT)운동
장애인, 홀몸노인, 소년소녀가장가정 등 저소득 가구 내의 전기, 도배, 페인트, 장애인 및 노인 안전편의장치 설치 등의 불편사항을 점검해 가구당 100만원 내외에서 점검해 수리·지원하는 서울형 집수리 캠페인, 서울형 해비타트(HABITAT)운동도 민간 기관·단체 등과 공동으로 전개한다. 2010년까지 2,500가구에 지원 예정. 2009년 1,000가구/10년 1,500가구

7)아름다운 이웃, 서울 디딤돌 사업-서울시의 독창적 신 나눔 공동체 모델
지역 복지시설 등 지역사회를 연계 거점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업도 시행된다. 이는 지역사회 내 음식점, 이ㆍ미용실 등 중ㆍ소규모 상점과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나눔ㆍ기부(물품, 서비스 등) 운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서울시(서울복지재단 공동)는 이를 통해 도움 받은 이웃은 상점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2010년까지 참여 업체 2천개, 이용자 2만명 혜택을 목표로 하고 있다.서울시는 이를 범 시민적 운동으로 확산시켜 서울시의 독창적인 ‘신 나눔 공동체 모델’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포부다. 2009년 15,000명, 2010년 20,000명

이처럼 서울시는 문화예술체험 및 학습 기회 제공과 사회적 일자리 확대 등 서울 희망드림 프로젝트의 총 20개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단위 사업별 지원 대상자의 선정기준과 방법, 운영기관 선정 등은 연말까지 수립되며, 단위사업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

IT 서울-서울시,내년 IT 예산 30% 늘린다

내년 서울시 정보화 예산이 올해보다 30% 이상 증액 편성됐다.정부 각 부처의 정보화 예산이 축소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가 내놓은 2009년 예산안에 따르면 서울시 정보화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정보화기획단에 639억원을 편성, 올해 436억원보다 31.8%(200억원) 증액 편성됐다.서울시 정보화 예산 증액의 주요 사업중 하나는 IT-콤플렉스 건립 사업이다. 이 사업은 내년 예산으로만 180억원이 책정됐으며, 2010년 이후에는 모두 139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저소득 청소년 교육환경개선(u-러닝), 세계 도시 전자정부 협의체 창립, 클린재정시스템 구축, 정보기술아키텍처(EA) 고도화, GIS포털시스템 시민서비스 기능 고도화, 모바일 GIS 플랫폼 안정적 운영 및 서비스 확대 개발, u-서울정보보호체계 구축 2단계 사업에도 상당수 예산이 투입된다.이와 함께 도시무선인프라 시범 조성사업, 유비쿼터스 기반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 u-서울 어린이 안전시스템 구축, 정보자원통합 및 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